성일종 "국가 존망·국민 생명 걸린 문제"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6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주국방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FOC(완전운용능력)의 검증을 완료하고 X년(전작권 전환 연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프로세스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거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3단계로 이뤄져 있다. 현재 2단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이 미국 측과의 협의가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를 못 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만약 미측과 협상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가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국제법적으로 볼 때도 이건 조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무슨 전쟁을 하나"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차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안 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유사시) 우리가 결정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야당은 신속한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전작권(전환)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군이 북한에 군사 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서도 "언제 우리가 회담해서 북한을 설득하거나 약속을 받아낸 게 이행된 것이 있나. 그게 공산주의자들"이라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작전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해야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그렇지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능한가"라면서 군사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양상을 짚었다. 실제 전쟁과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전작권 전환 명분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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