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속히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혁신당과 다른 기조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대통령실, 외교·통일부 등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난세다. 거대 양당은 지칠 줄 모르고 다투고 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거리낌없이 정쟁을 일삼는다. 행정부 전반에 대한 감시라는 국정감사 목적이 민망할 정도로 수준 낮은 공방에 치중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는 어떠한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접경지역을 요새화하는 것도 모자라 대남 확성기를 가동할 태세다. 혼란스러운 시국이다. 갈수록 쌀쌀해지는 계절까지 더해 국민의 고단함은 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에 '역풍'을 우려하는 등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혁신당 압박받는 與,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 기류 변화?

-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신중론과 강경론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당은 강공이더라.

-혁신당이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말만 무성했던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의 스타트를 끊었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 외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기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탄핵 사유로 보고 있어. 단, 탄핵 소추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필수야. 하지만 민주당은 고심을 이어가는 중이야.

-그렇기에 민주당-혁신당 원내대표의 회동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 지난 21일 오전 9시 20분쯤 시작된 회동은 3~4분 남짓 짧은 시간 이뤄졌는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공조 요청에 즉답을 피했거든. 혁신당은 한 원내대표와의 회동 추진 외에도 민주당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는 등 수고로움을 감내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는 못한 셈이지.

지난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논의'를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사진은 한병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민주당은 어떤 속내일까?

-겉으론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꽤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실제 추진하기까진 탄핵 인용 가능성이나 기각됐을 시 역풍까지, 여당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거든. 혁신당이 자신들이 내기 어려운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강성 진보층의 지지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거라는 관측이 많아.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하던 민주당 기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이후 급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말이야.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이라며 향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훨씬 강력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어.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켰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이 굳이 배석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꽂힌 李…논란 확산 일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강한 메시지를 냈던데.

-맞아. 이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식 석상, SNS 등에서 지적을 반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고, 21일 SNS에서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일축했지.

-청와대 차원의 대응도 있었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22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당시 발언을 다시 강조했어. 또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어.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이 논란을 무척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야당뿐 아니라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의 참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판단인 것 같아.

-다만 이런 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어.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인용한 SNS 글을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이 AI를 근거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은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이 대통령도 SNS에서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했어.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2일 전 국경선에서 북한군의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대기 태세에 들어가고 대남 확성기도 수일 안에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더 얼어붙은 남북 관계...북한, '새 대응수단' 꺼냈다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대남 확성기 재개와 새로운 대응 수단의 임무 대기를 예고했거든.

-북한의 이번 담화는 국경 요새화 작업을 둘러싼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대한 반발로 풀이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군과의 무력 충돌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는 지켜봐야 해. 북한은 21일 확성기가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가 22일에는 '임무 대기'라고 표현했거든.

-북한이 확성기 재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한국군의 대응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다만 북한이 확성기 재개를 반복적으로 예고한 만큼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어.

북한이 대남방송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23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옆으로 대남 확성기가 설치된 모습. /김성렬 기자

-정부는 비례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남북 간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통일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 국방부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응 수위와 대화의 여지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야. 정부가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응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지.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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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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