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대응서 사전예방으로 대전환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 수사를 두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범죄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며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0여 년 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듬직한 경찰,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든든한 경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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