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주 성과로 이어져야…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점검과 함께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LH 계양부천 사업본부장에게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받고, 연말에 입주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했다. 이어 원형지 분양이 공급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 지시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만큼 공급기간을 당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LH에 공공택지 개발의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계양구에서 출퇴근을 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인천 계양 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인 만큼,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측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에게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에는 LH 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 주택공급 실행계획 및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에는 보상인력의 충원 현황을 별도로 점검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묻고, LH의 조직분리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사장에게 강제수용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미비의 문제가 아닌지 지적하며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하고 이를 별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정책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교통인프라 구축과 입주 시간의 간격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모듈러 주택 제안을 들은 이 대통령은 실제 공기 단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의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주택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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