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존재 의의 증명해야…성역없이 수사력 총동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그러나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 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서는 '성역없는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화이트 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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