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대·법률 및 조례 개정 검토"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징계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와 관련한 재정적·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추 지사와 관련한 부분은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오늘 김진석 소방관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만큼 소방관 처우 개선과 심리 지원 등 그간 취약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추 지사 징계 등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당에서도 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비 지원 확대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시도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 시도 소방예산의 지방비 비중은 89.3%로, 국비 지원은 9239억 원인 10.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국비 지원 비중이 8.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며 "추 지사도 이러한 재정 지원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가의 부담을 늘리고 구조적인 예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안정적인 소방 재정과 인건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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