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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있어…모든 방법 논의 시작"
與 법사위 "曺 탄핵 사유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으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으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으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깊고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면서 "이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날 김 대표 발언은 탄핵 추진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주장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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