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외국인 대출부실 우려, 심사·사후관리 체계 전면 점검해야"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중국인 대출 연체금이 최근 5년 새 약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대출잔액은 사실상 거의 늘지 않은 반면 연체금은 11배 넘게 급증해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6년 8월 외국인 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두 기관의 외국인 연체금은 388억원으로 2022년(34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외국인 대출잔액은 1조4790억원으로 동기간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출잔액 흐름은 기관별로 상이했다. 농·축협의 외국인 대출잔액은 2022년 8331억 원에서 2026년 8월 말 기준 1조540억 원으로 26.5% 늘었다. 이 중 중국인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4826억 원에서 6345억 원으로 31.5% 증가했다.
반면 농협은행의 외국인 대출잔액은 6326억 원에서 4251억 원으로 줄었고, 중국인 대출잔액도 3124억 원에서 2036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체금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두 기관의 외국인 연체금은 2022년 34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88억 원으로 1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대출잔액이 1조4656억 원에서 1조4790억 원으로 0.9%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연체금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연체금은 2022년 15억 원에서 2023년 35억 원, 2024년 55억 원, 2025년 98억 원, 2026년 8월 144억 원으로 매년 늘어 5년간 9.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인 대출잔액이 같은 기간 5.4%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연체금 증가 폭이 가파른 수치다. 지난 8월 말 기준 중국인 연체금은 전체 외국인 연체금의 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 대출 연체율 비중에서도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대출을 합산한 결과 외국인 대출잔액 중 중국인이 56.7%로 과반을 차지했다. 미국이 19.0%, 캐나다 8.4%로 뒤를 이었다. 연체금 역시 388억 원 중 중국이 37.0%로 1위를, 미국이 19.5%, 캐나다 13.2%로 집계됐다.
특히 농·축협의 중국인 연체금은 2022년 9억2600만 원에서 올해 8월 말 123억5800만 원으로 13.3배 늘었으며, 연체 건수도 36건에서 1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연체율도 0.19%에서 1.95%로 10배 높아졌다.
농협은행에서도 중국인 연체금은 2026년 8월말 기준 19억9300만 원으로, 외국인 연체금 전체(27억1900만 원)의 73.3%를 차지했다.

김선교 의원은 "외국인 대출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연체금은 5년 새 10배 넘게 불어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인 연체금이 국적별로 가장 큰 규모로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대출의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더팩트>에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차주의 채무상환 여력이 떨어진 것이 연체채권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대출 관리와 관련해 "농·축협은 외국인 중 거주자로서 안정성 있는 담보대출에 한해 취급을 허용하는 등 대출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며 "내국인과 동일한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체 우려 차주에게는 채무조정 등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체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기존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를 개선·확대해 농·축협의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NH농협은행 측은 외국인 연체금 증가 원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지역·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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