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로그인·내부파일 접근 시도 지난해보다 15배↑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최근 5년간 국방과학기술을 포함한 방산 관련 자료 유출 사례가 총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례도 확인되면서 방산기술 보호 및 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 관련 자료 유출은 2021년 8건, 2022년 3건, 2023년 5건, 2024년 17건, 2025년 16건으로 최근 5년간 총 49건이 확인됐다. 올해도 9월까지 14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2021년부터 누적 유출 사례는 총 6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인된 자료 유출은 총 47건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유출 자료 대부분은 국방과학기술 관련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41건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에 의한 유출이었으며, 나머지 6건은 재직자·퇴직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취급한 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등 인력에 의한 유출로 나타났다.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사례 가운데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사이버공격 관련 로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유출 여부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소행 또는 북한 연계 위협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도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 관련 일반 협력업체에서 2024년 2건, 2025년 1건 등 총 3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 1일 기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총 3만 811건이다. 올해에만 6,841건이 확인돼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인 5,343건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비인가 로그인·서버 내부 파일 접근 등 '시스템 접속 시도'는 지난해 57건에서 올해 863건으로 약 15배 급증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 615건이 집중됐으며, 이 가운데 방사청 홈페이지 대상 공격 시도는 380건, 전자조달 홈페이지 대상 공격 시도가 64건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사이버 공격자들이 IP 주소 변조와 해외 거점 우회 등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 공격 진원지를 판단하거나 제3국을 경유한 해킹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과학기술 관련 자료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산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방산기술 보호 실태와 보안 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역시 방산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방산기술 보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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