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률은 담합 당시보다 높고 이익은 배당으로 나가"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의 독과점 구조와 막대한 이익이 연구개발 등 재투자가 아니라 해외 대주주의 배당으로 크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2010년 신용평가 3사의 수수료 담합을 제재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3사가 2024년 기준 시장의 99.4%를 차지한다"라며 "그때의 담합을 기준으로 요금의 틀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가제와 도급 평가 의무 때문에 새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고, 공정위도 당시 의결서에 이런 일을 원인으로 지목했다"라면서 "경쟁이 없으니까 이익률은 담합 당시보다 오히려 높고 그 이익은 재투자가 아니라 계속 배당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사업연도 배당 638억원 중 430억원(67%)이 해외 대주주 무디스와 피치 몫"이라면서 "회사채 시장의 평가 사업은 40년째 제자리인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디스와 피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신용평가 3사의 수수료 담합에 대한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한 이후 16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특별한 제재가 없이 끊임없이 배당만으로서 업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고인물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공정위기 이 문제에 대해 해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3사가 계속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9% 이상 진입 장벽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 공정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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