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감 첫날 고강도 조사 받아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표현의 자유' 말했다가 과거 발언 소환…'암살자(들)'에 꼬이는 野 메시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고 있네.
-응. 국민의힘은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소속 의원 109명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측에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어. 애초 주진우 의원이 개인 명의로 추진하던 일이었는데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면서 당 차원 대응으로 확대된 거야.
-그런데 주 의원은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맞아. 주 의원은 지난해 영화 '건국전쟁2' 상영을 둘러싼 논란 당시 "역사와 문화는 권력을 잡은 자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이 영화 상영을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암살자(들)'의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국책은행 투자금 회수와 수사까지 촉구했지. 그러자 여권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어. 주 의원으로선 1년 전 자신이 강조했던 '표현의 자유' 논리가 부메랑이 돼 다시 돌아온 셈이야.
-국감에서도 영화 얘기가 꽤 거칠게 번졌다던데.
-김태규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됐어. 김 의원은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어. 김 의원도 이후 "왜 토론권을 막느냐"고 항의하면서 충돌이 이어졌고.
-결국 영화 자체보다 국민의힘 대응 방식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 된 거네.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 국민의힘은 '암살자들'을 역사 왜곡 문제로 규정하고 공세를 확대했지만, 대응 수위가 높아질수록 당이 애초 전달하려던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주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김 의원의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영화의 사실관계보다 정치권의 표현과 대응 방식이 더 큰 쟁점으로 떠오른 거지. 결국 공세를 이어갈수록 메시지 관리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야.
◆"벌써 끝났다고?"…'5·3·1' 과방위, 부러움 사
-지난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질의시간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며?
-응. 과방위가 국감 질의시간을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추가질의 1분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어. 이른바 '5·3·1' 방식인데, 평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에게 7분가량의 질의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지. 국감은 정부 정책과 현안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질의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나왔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반발했다면서?
-맞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당의 질의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입틀막'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어.
-그런데 정작 질의시간 단축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응. 애초 민주당이 질의시간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단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어. 같은 당 의원들은 질의시간이 너무 짧다며 반발했는데, 정작 그 방식을 먼저 꺼낸 건 자당 간사였던 거야. 알고 보니 최 의원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과 함께 교황청을 방문하기 위해 바티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어. 이 때문에 국감 질의시간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과방위 첫날 국감은 오후 6시 30분께 끝났어. 국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 다른 상임위 보좌진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부러워하더라. 한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관계자는 <더팩트>에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걸 계속 듣고 있자니 이제는 시끄럽지도 않고 적응이 됐다"며 "과방위가 정말 부럽다. 1호선에서 내리지 못하고 계속 타고 있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했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국감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도 "정말 귀가 아프다. 과방위는 이미 끝났다던데"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어. 그러면서 "소리 지르지 않고 정쟁도 없는 게 진짜 국정감사 아니냐. 서로 피곤하게 해서 누구한테 좋겠느냐"고 토로했지. 과방위에서는 짧은 질의시간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정작 다른 상임위에서는 일찍 끝난 국감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
◆'국감 첫날' 경찰 조사 진실공방?…김재섭 측 "본질 흐리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돼 최근 경찰에서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응.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16시간 45분 조사를 받았다고 해. 그는 국감 첫날 야당 국회의원을 소환한 점을 비판한 데 이어, 조사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을 따져 묻는 자리도 아니었으며 제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 조사로 일관한 '죽이기' 수사 목적임이 분명했다"고 주장했어.
-그런데 김 의원이 경찰에 먼저 국감 첫날로 조사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어?
-응.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지난 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6일로 변경됐다는 보도 내용이었는데, 앞서 국민의힘 내에서 지도부를 막론하고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야당 탄압'이라고 일제히 반발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역공을 퍼붓기도 했어.
-김 의원 측은 어떤 입장이야?
-김 의원 측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의원의 수술 일정으로 1일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요구해서 6일에 나가게 된 것"이라며 "6일이 가장 빠른 날짜라 애초에 국감 날짜를 피해서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어. 경찰의 추가 조사 요구도 비판했어. 김 의원 측은 "(추가 조사를 요구할 거면) 국감 중에 해야 하는 걸 알고서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경찰이) 그래도 나오라고 하더라"고 지적했어.
-이어 "혐의가 10개가 넘는 김병기 의원은 13시간 조사를, 혐의가 3개인 김상욱 울산시장은 3시간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김 의원은 혐의 한 가지로 16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반발했지.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출석 날짜와 무관하게 고발인 측인 정 전 후보를 먼저 부르지도 않고 김 의원부터 부른 게 야당 탄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발했어.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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