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네 편·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본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그리고 두 기관, 검찰청의 기능,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공소 유지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등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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