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야당 '입틀막'·입법권 중대한 침해"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김재섭 자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두고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이 국회가 아니라 경찰로 향하게 된 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일준 야당 정무위 간사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무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묻고 싶은 것은 하나. 왜 하필 국정감사 첫날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해외 출장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이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사일이 국정감사 첫날이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날인 만큼 이번 소환에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당초 야당 정무위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이 채택되지 못했다.
서 간사는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불려 가는데, 정작 국회가 반드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핵심 인사를 증인석으로 세우는 것조차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수사하고 권력을 보호하는 모습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소환조사를 두고 '이례적'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을 경찰이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김 의원을 조사하기 전에 경찰이 정 후보의 해외 출장과 농지법 위반 문제를 얼마나 조사했는지를 먼조 조사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였고, 수많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서면 진술서를 내겠다고 했는데도 피의자로 부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은석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일에 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멱백히 정치 탄압이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당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도 "제대로 된 정부라면 야당 의원을 피의자로 부를 것이 아니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성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경찰마저 '정치경찰'로 전락시켰다"며 "경찰의 이번 소환은 정부의 잘잘못을 따질 야당 감사위원에 대한 '입틀막'이자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야당 감사위원에 대한 경찰 소환에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상응하는 정부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킨 '헌정 질서 유린' 사태"라며 "공개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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