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빈총 경계' 논란엔 "국조·특검 필요"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정감사 첫날 경찰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 "철저히 국감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과 군 경계태세 논란을 두고도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과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이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날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이른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이 해체한 이후 경찰의 1호 소환 대상은 친명계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 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모두 철저히 정권을 위한 보복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정작 정원오 후보자의 여론조사 왜곡 배포 혐의 수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 실종의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당 차원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DMZ 지뢰 매설과 관련한 군의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군이 전날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 21일 북한 지뢰와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는 모두 북한 소행이며, 모두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됐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는데도 군은 북한에 고작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와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지뢰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북한의 불법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지뢰 도발과 무관하게 평상시에도 당연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방 부대의 '빈총 경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감사 결과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작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권의 자주 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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