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세종에서 주재한 민원혁신 사례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당정 간 검찰개혁 조율에 관여했던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발언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우 지사는 영상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며 "다 당에 검찰개혁 주장하시던 분들이 하던 대로 끝났다. 해 달라는 것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유시민 작가가 수사·기소 기관의 소속 부처 분리 문제 등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같이 서민 눈물 나게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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