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고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 공소청,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다.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정부에서 터를 닦은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그는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제도로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공정성·피해자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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