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안보 문제 직격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통해 밝혀내야"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군의 늑장 조사 등 전모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군은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일만"이라며 "지난 며칠 동안 군이 보인 행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소행이 거의 확실한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인지 북한 지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지뢰 파편만 보아도 누구 지뢰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군의 의도적 조사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은 즉각적인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조사를 지연시켰다"며 "사고 당일 유엔사가 자료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음에도 군이 이를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초 보고서에 있던 '북한 추정 지뢰'라는 문구가 임의로 삭제됐다는 정황마저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 당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사를 뭉개고 있는 사이 현장에는 폭우가 내렸다. 증거 유실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1사단 지뢰 사고와 비교하며 현 정부의 대북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군은 당일에 바로 지뢰 파편을 수거했고 사건 발생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었음을 밝혀냈다"며 "10년 전과 비교해 군이 이처럼 망가진 이유는 바로 좌파 정권의 대북 굴종 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사고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및 지뢰 매설이다. 사실이라면 좌파 정권의 망상이 우리 군인들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을 맞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대체 북한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의 국선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인 대북 굴종 노선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굴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치욕적인 굴종과 더 큰 국민의 희생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석 밥상 민심은 한마디로 분노와 한숨이었다"며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도 전했다.
그는 이른바 '5대 민심'으로 △성남·경기 라인 등 비선 실세의 인사 농단 의혹 규명 △부동산·농지·주식 정책에 대한 분노 △검찰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수사 역량 공백 우려 △사법부 장악 및 삼권분립 훼손 우려 △이 대통령의 DMZ 지뢰 사고 대응과 외교 행보에 따른 군 통수권자 자격 논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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