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박지윤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군인들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이러한 판결이 향후 군 지휘 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가 32년 만에 망한 원인 중 하나도 과도한 형벌이었다"며 "늙은 군인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는 연휴가 시작되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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