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민과 싸우자는 것"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십자포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다. 질책하고 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김병주 의원이 지금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김 의원이)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은)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는)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를)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8.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다. 동시에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그런데 통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거친 뒤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손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조 대법원장이 벌인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를 정부·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반란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xo956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