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현안 산적…北 논의돼도 진전 불투명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양국 현안이 산적한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북미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22일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방미는 11년 만으로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회담에서는 관세와 핵심광물, 무역 등 양국 현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잇달아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중재론도 제기된 상황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성사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의 중재 역할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로 제한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북미 대화의 재개 조건은 핵 보유국 지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중국은 이에 비해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의제가 거론돼더라도 중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만큼 시 주석이 아젠다(의제)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면서도 "시 주석이 북한 의제를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답변)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식의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다뤘다'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내놓는 메시지를 크로스체크(교차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도 지난 18일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의 관전포인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회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수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정부는 회담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미중 간 후속조치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의제가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이 논의할 현안도 적지 않은데, 불확실한 북미 대화에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해석이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해서 얻을 게 무엇이며 현재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얻을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라는 게 이상하다"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의제가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시 주석에게 북한 의제를 거론해 북미 대화를 구걸하는 형식으로 보이게 할 리도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까진 하겠는데 북한 의제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없을 것 같다"고 봤다.
한편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관련 현안에 견제구를 날려뒀다. 한미일 3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명시됐다. 공급망 교란과 유해한 과잉생산도 언급됐는데,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와 제조업 과잉생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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