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과 북한 내륙 지역에 투자했던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 투자 피해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연합회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협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이다. /종로=정소영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금강산과 북한 내륙 지역에 투자했던 남북 경제협력(경협)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 투자 피해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촉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연합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투자액의 90%, 업체당 70억 원 한도로 보상해달라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남북 경협 중단 당시 약 1050곳이었던 관련 기업 중 현재 385곳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금강산·내륙 투자기업은 약 50~60곳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완전 청산에 필요한 재원을 약 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최요식 연합회 회장은 호소문에서 "남북 경협 재개의 희망은 사라지고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로 고착화하며 내륙과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2025년부터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90%, 업체당 70억 원 한도의 완전 청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90%, 업체당 70억 원 한도의 청산은 2018년 경협 재개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통일부는 아직도 경협재개라는 희망 고문으로 남북 경협 기업인들을 말려 죽이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연합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투자액의 90%, 업체당 70억 원 한도로 보상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양수 아시안 하이웨이 대표, 박경식 연합회 이사, 최요식 연합회 회장, 정태원 지피(GP) 대표다. /정소영 기자

그러면서 "경협 재개를 전제로 한 2018년의 정책적 판단이 이제는 상황변화에 따라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을 거치며 중단됐다.

정부는 2018년 개성공단 경협 보험 미가입 기업 기준을 적용해 금강산·내륙 투자기업에 심의를 거쳐 인정된 투자액의 45%, 업체당 최대 35억 원을 지원했다.

연합회는 당시 지원이 남북 경협 재개를 전제로 한 제한적 지원이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경협 재개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기존 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7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지원 이후 남은 투자액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과 기업 채무 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up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