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에 5선 김태년, 간사에 정태호 의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의사 재확인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 추진에 본격 나섰다.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와 당정 지지율 정체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개헌 카드를 통해 민생·국민통합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다만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됐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며 연임 개헌 가능성을 공식 일축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단장을, 정태호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추진단은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혁 및 정치제도 개선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야 한다"며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을 수용하고 반(反)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단장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인 만큼 제기되는 사안을 폭넓게 함께 논의하되, 성사를 위해 여야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2028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간사는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당내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폭넓게 논의하되 실제 개헌 성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대표와 민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건 배경으로 인사 난맥상과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를 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자진 사퇴하며 김 대표의 리더십과 여권 전반의 정국 주도권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다. 리얼미터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9월10~11일 실시)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 역시 전주 대비 5.7%포인트 하락한 36.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 이후에도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를 한다"며 연임 포기 언급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대통령 말을 듣고 개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5월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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