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대통령·靑 인사라인 정조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2기 개각 인사 중 두 번째 낙마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9일 김 후보자는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알렸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과 함께 논란이 불거졌다. 2021년 사업가 양 씨에게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이를 두고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빠 신약 로비'규정, 사퇴를 종용했다.
한 의원의 잇따른 김 후보자 의혹 제기에도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에 "청와대가 구체적인 인사검증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 의원을 향해선 "결국 거품은 걷히고 본질은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의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감싸는 데 집중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후보자와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청문회 이틀 뒤인 17일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존의 모습과 다른 태도는 최근 지지율 하락 등을 의식한 탓이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신중론' 표명 이튿날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
KBS는 탄원서에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김 후보자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신약 로비 의혹' 외 추가 청탁 의혹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에 담긴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며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 보도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탄원서가 청와대에 들어간 날이 17일인데, 대통령은 어제(18일)까지 임명을 저울질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인사 참사부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소취소를 포기하고 '재판받겠다'고 선언하고, 인사검증 라인을 전면 개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논란 속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또한, 김 후보자를 옹호하며 '적격' 판단을 내린 민주당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사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오빠 독약 로비' 김 전 후보자를 '볼수록 잘한 인사다', '심각한 문제가 없다'며 총력을 동원해서 결사 옹호하던 것을 포기하고 결국 인사를 철회했다"며 "이것은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의혹은 인사 철회로는 부족하다"며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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