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개입 파병 없어…청해부대 강화 검토"
"대미투자, 양국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못 박았다.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국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과의 담판 직전에 한국의 원칙을 공개한 셈으로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파병 압박에 군사적 기여 방안을 고려해 왔지만,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우리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어,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넓혀 우리 상선의 안전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소한의 활동'에는 그동안 정부가 고려했던 비전투 옵션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전투 목적이 아닌 비전투 인력·전력은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최종 판단은 조만간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기여의 원칙을 제시한 만큼 미국 측도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의 원칙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예정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미투자 양해각서(MOU) 서명과 구체적 사업 계획 발표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무산됐는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국익을 강조하면서 대미투자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내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의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역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다. 조 장관으로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원칙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설득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전날 미국 출국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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