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도차, 속도 조절에 영향 관측
조현 "파병 문제, 아직 정해지지 않아"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최종 연기됐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먼저 확인해 보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파병을 둘러싼 당정 온도차도 속도 조절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SC 상임위는 순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NSC 상임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에 회의가 열렸느냐'는 질의에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에 열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NSC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에 따라 주목받았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는데, 국방부 훈령은 조사단 파견을 파병 검토의 실무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NSC에 보고돼 관련 심사를 거쳐 파병 동의안이 작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NSC 일정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상황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파병 압박 수위를 높인 뒤 처음 열리는 외교 회담인 만큼, 미국 측의 정확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NSC가 연기된 요인으로는 파병을 둘러싼 당정 온도차도 꼽힌다. 정부는 용어상 파병이 아닌 '기여'가 정확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파병을 염두에 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당성 없는 미국의 침략 전쟁"(우원식) "전쟁 직접 참여는 절대 반대"(이기헌)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제사회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호르무즈 문제는 한미 협의도 있겠지만 초기부터 영국, 프랑스, 연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한 다자 측면의 이슈"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숙의하는 단계로,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당정 협의회 등에서 정부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외에도 대미투자, 농축·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등 폭넓은 양국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17~19일 미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외에 미 상하원 의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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