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안보 전문가 합류…한미연합사 체제 보완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전략자산 이전 문제를 논의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은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 확립과 함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및 미 전략자산 이전 TF'(전작권 환수 TF)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출범식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 등 TF 구성원들이 참석해 향후 활동 방향과 목표를 밝힐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에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현역 의원 8명과 군·안보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김성회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단장을 비롯해 박선원·황명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기헌·이재강·홍기원 의원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안보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합류한다. 김현섭 전 777사령관과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조용근 전 제2작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등 4명이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 확립과 한미동맹의 안정적 운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술 운용 방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국군의 국방력을 토대로 전작권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도 방점을 찍는다.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를 '전작권 환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작권 환수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단장은 "TF에는 국방 분야뿐 아니라 과방위 소속 이주희 의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주·사이버, AI 기반 감시정찰 같은 첨단 과학기술 역량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만큼 상임위를 넘나드는 이번 구성이 TF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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