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본회의 상정 전망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57·2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심사 경과 보고서에 담긴 종합 의견은 엇갈렸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으로 평가했다.
야당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특위는 의결한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 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선 김도읍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기에 설령 대법원이라도 관여할 수는 없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다"라며 사과했다.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인 김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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