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체 '부적격' 김승원 반대 고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동시에 열렸다. 고위 공직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줄 증인 없이 치러진 데다 여야 간 막말이 오가는 '부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야당은 이미 제기된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 추가 낙마자가 더 나올지 주목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 검증대에 섰다. 이형일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주로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쪽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은 증인과 자료가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며 받아쳤다. 김 후보자 가족의 '협동조합 바우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는 과정에선 상대를 향해 "흉측한 얼굴" "악마" "갱년기"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오갔다.
질의 내용도 이미 제기된 의혹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없다 보니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핵심 쟁점인 여러 의혹은 실질적 검증이 아니라 김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해당 신약 치료제의 동물실험 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은 알 수가 없다"라며 다소 황당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고 두 자녀가 소속된 한국아동발달 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급여 등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원직·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사퇴한 이후 김 후보자 낙마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은 향후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택을 넘기며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고, 추가 낙마자가 나와도 문제인 정치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율 30%의 레임덕은 20%짜리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 차에 급격히 국정 동력이 약해져 여당과 함께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여당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김 후보자가 법무부를 이끌 적임자이면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며 방어벽을 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지는 변수다. 한 여권 원외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더 높아 대통령과 당의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 여러모로 리스크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연일 민주당과 김 후보자에게 맹공을 퍼붓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정권이라면 3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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