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에 "현실 외면한 채 '투기꾼과의 전쟁'"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5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장 전입과 음주 운전은 기본이고, 치정 로비, 주가 조작, 가족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다.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022년 임상시험 과정에서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더니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위협했던 것"이라며 "이런 인사가 어떻게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으면 해보라"며 "본인 결격 사유를 해명하기 어려우니까 진영 대결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토록 숱한 의혹에도 무리수를 두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하명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나"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 "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받아야 하는 재판만 늘어난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전국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혼란과 불안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농지가격 하락을 함께 거론하며 "원인은 시장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투기꾼과의 전쟁'이라는 도그마에 빠진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의 후폭풍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하나로 연결된 사태라는 인식하에 정기국회 1호 정책 현안으로 다루겠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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