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응급의료·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함께 추진"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부동산·세제 개편과 경찰·연금개혁 등 입장 차가 큰 현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양당이 지난 선거에서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 가운데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속히 추려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경찰개혁, 연금개혁, 노봉법 보완 입법처럼 여야의 입장 차가 있는 주요 현안도 있다"면서도 "이견이 있다고 해서 민생 문제를 묵혀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제도 진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세금은 국민의 자산과 기업의 투자·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는지,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은 덜고 경제 활력은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의 부실 수사나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견제와 통제를 어떻게 할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해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부동산 문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등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여기에 계신 양당 정책위 부의장 간 민생 현안 책임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안은 1대1 책임 협의를 통해 끝까지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협치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생각이 같은 것만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각이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때 국민들도 이번 민생정책 연석회의의 진정성을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가 사이좋게, 그것도 섞여 앉아 민생을 논의하는 모습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미애·김은혜·박수영 의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동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 법안 32개를 추렸다"며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도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의 정신을 존중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 다른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진 만큼 의견 충돌은 오히려 당연하다"면서도 "그 모든 논쟁의 출발과 끝은 바로 국민과 민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다투어도 민생은 협력하자. 자주 만나고 또 논의하자"며 "오늘의 성과는 대립과 정쟁이 아닌 정책 대안과 합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의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