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김 후보자./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이하린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주장했지만, 과거 조국·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수의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의 증인 요구를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권의 위치에 따라 청문회 운영 기준이 달라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두고 맞붙었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 청문회"라고 밝혔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는 만큼, 법사위 증인 채택은 전날인 9일까지 이뤄졌어야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명단이 제넨셀 사건 관련자 대부분으로 구성돼 있고,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종결된 사건인 만큼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채택됐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11명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각각 증인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이어졌다. 증인·참고인 없는 1기 내각 청문회 흐름이 2기 내각 후보자 청문회 국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앞 줄 왼쪽부터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등 10일 최고위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모습./남용희 기자

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자기들이 정권 잡기 전에는 온갖 증인을 다 신청해 놓고,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행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정상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독식하고 나서부터 모든 청문회가 이렇게 됐다"며 "말도 안되는 이상한 행태가 '뉴노멀'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이어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법사위 소속 김민전·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야권에서는 증인 채택 무산을 여야의 단순한 이견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좌우하면서, 야당의 검증 요구 자체가 막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청문회 운영을 둘러싼 민주당의 기준도 달라졌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김민석 전 총리 때부터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게 관례가 된 것 같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 아니냐"고 했다.

이같은 상황이 거듭될 경우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절차라기보다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거대 여당이라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미리 막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뿐 아니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서도 증인 채택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무력감도 감지된다. 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숨길 게 많아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가겠다는 건데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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