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與와 메시지 차별화…대선 염두도?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최근 두드러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파열음'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책·현안에 있어 혁신당도 비판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정부 지지율 반등이 요원할 경우 다소 이른 시일에 범여권 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 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고 공격한다"며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 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고 했다.
조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를 도우려는 자신의 조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선 "배은망덕하다"(박선원 최고위원)는 등 조 원장을 향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최근 혁신당은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메시지를 다수 내놓고 있다. 대표적 사안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다. 청와대는 파병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나, 이날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청와대가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파병과 관련해 조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문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대체 왜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조 원장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번복한 데 대해서도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고 고수위 비판을 날렸다. 혁신당은 지난 3일엔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상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들며 당론 반대하기도 했다.
혁신당이 창당 이후 줄곧 우군 역할을 해왔던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메시지 차별화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두드러지게 하락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이다. 집권 초 복수 여론조사에서 60%대를 상회하던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최근 40%대 초반~30%대 후반으로 낙폭을 키운 상황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이 지금 인기가 떨어진 정부·여당의 행보에 편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혁신당의 대(對)정부·여당 차별화 시도는 선거를 앞두고도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더딜 때 한층 노골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과 '한 몸'일 때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반에도 이른 '범여권 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혁신당은 민주당 대안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짚었다.
혁신당의 민주당 거리두기가 차기 대권 구도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신 교수는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은 자기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원장과 혁신당의 정부·여당 차별화 시도는 차기 대권 구도와 연관이 적지 않다고 해석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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