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 안 돼…청와대 보고·지시 경위 파악"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서일준 정무위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정무위원들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간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누가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누가 도입을 밀어붙였는지, 충분한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은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금융당국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묻고 있다"며 "국회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 재산과 자본시장 신뢰가 걸린 'ETF 게이트'였다"고 평가하며 "김 전 실장 한 사람 '꼬리 자르기' 사퇴로 마무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상품 도입을 서둘렀는지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역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이를 통해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사퇴는 끝 아니라 진상규명 시작"이라고 했다.
정무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분노가 크고 관련자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며 "만약 김 전 실장 등 관계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의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금융위 반대가 있었으나, 본인이 빨리 시행하게 했다고 했고, 이후 여러 시행령 같은 게 이뤄진 것을 보면 김 전 실장의 관련 책임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국정조사로 사실여부 명확히 밝히고, 김 전 실장이 책임지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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