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럼프 대화 손짓 외면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네팔 홍수에 비상…李, 일정 줄줄이 취소하며 대응 지시
-네팔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해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두절됐어. 이들은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야. 이재명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더라.
-맞아. 총력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한편 주요 일정들도 취소하고 대응에 나섰어. 먼저 지난 26일에는 실종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어.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지.
-27일에는 오후에 개최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대신 관계 부처를 소집해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어. 이 자리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 현지 대사관, 현재 이동 중인 신속대응팀, 현지의 우리 기업까지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지. 추가 피해 확인도 재차 주문했고, 피해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어.
-28일 오찬 일정도 취소했어. 전날 워크숍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청와대로 초청해 자리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상황을 고려해 취소 결정을 내렸어. 이 대통령은 평소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산재 사망 사고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해 왔어. 이번에도 세부 후속 조치까지 직접 지시하면서 발 빠른 대응을 독려하는 모습이야.
◆"정치는 정치로" 징계 직후 지역 주민 만난 조경태…'중징계' 엇갈린 행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
-응. 조 의원은 26일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신념과 소신을 지켜왔기 때문에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가처분 신청이나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 조 의원은 앞서 윤리위 소명 과정에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조 의원이 징계받은 이후 지역 주민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맞아.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5일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민들을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해. 지역구에서 내리 '6선'을 지낸 만큼, 징계 이후 지역 민심을 직접 살피는 행보에 나선 거지. 조 의원도 징계 수용 입장에서 "그 이후의 선택은 국민과 위대한 부산 사하구민의 영역"이라며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과 민생정치에 일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어.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다른 중징계 의원들과 달리 27일 열린 당 연찬회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그런데 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다른 중징계 의원들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응. 이들은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각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의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 "윤리위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 "답정너식 징계"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세 의원 모두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야. 가처분을 낸다면 윤리위원들의 독립성 문제와 다른 제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北 "적대적 입장 확인"...트럼프 대화 제안 '선 긋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미국이 "항구적으로 적대적이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반발했어.
-응.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지원을 문제 삼았어. 그러면서 "우리 국가사회제도에 불안정을 조성해 보려는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며 "항구적으로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거침없는 입장 표명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밝혔지.
-북한이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야. 미국이 최근 1억 2500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과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는 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거야. 북한은 이를 군사와 체제 양쪽에서 자신들을 압박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주목할 점은 이번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보이는 데 이어 지난 24일(현지시간)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어. 합의 없이 끝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사진은 빼고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만 공개했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하면서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와 미국 정부의 실제 정책을 분리해서 보는 모습이야.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는 "평할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어. 훈련 규모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적대시 정책이라고 규정한 조치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지.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하더라도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돼.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한이 다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야. 다만 북한이 북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김여정이나 최선희 외무상 등 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이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라는 형식을 통해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기보다는 대화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먼저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이 북한의 이런 요구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향후 관전 요소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무기 판매, 인권 문제까지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묶어 철회를 압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의 변화'와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핵화 정책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만들지가 북미 대화 재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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