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의료개혁 실패 지적…"결국 하지도 못했다"
"고통·반발 최소화하며 성과 만들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실패를 예로 들며 "실용적이고, 또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혁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게,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는 게 칭찬받긴 좋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를 높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사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위로를 해가면서 시간도 두고 주사를 놔야 좀 덜 아른데 '너는 반드시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고, '너는 나쁜거야' 삿대질하는 식으로 하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진다"며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경우에도 희생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이 의료개혁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던 걸 경험했다. 결국 (개혁을) 하지도 못했다"며 "그런데 새로운 정부 들어 정은경 장관이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해서 큰 마찰없이 잘 수습해 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해냈다"고 예를 들었다.
또 "SRT-KTX 통합 문제도 노동 조건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한데 그걸 몇 달만에 합친다는 게 쉽겠나"라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설득해서, 절차를 잘 거쳐서 큰 무리없이 통합을 이뤄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다"며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에 기반해야 또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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