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인사 지명에 한계 지적도
靑 "朴정부 이석수도 엄중히 직무 수행"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10년 만에 활동 재개를 앞두게 됐다.
설립 당시부터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으며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자리인데,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엄중한 감시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차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감찰과 권력 상호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쭉 공석이었다. 대통령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특수한 자리가 10년 만에 채워지는 셈이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추천 주체는 여당 1명, 제1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이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 이를 지키며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친인척 비위행위)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는 생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올 4월에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다만 대통령의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자리에는 여당보다는 야당 혹은 변협 추천 인사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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