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징계 정치'에 무너진 신뢰…현직 윤리위원 자격 논란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둘러싸고 당내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중징계를 의결한 반면, 당권파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에는 징계 절차조차 개시하지 않으면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현직 윤리위원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윤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독립기구를 표방하는 윤리위가 사실상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기치를 내건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리위는 조경태(2년 6개월)·진종오(2년)·권영진(1년6개월)·서범수(10개월)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징계 대상이 주로 비당권파 인사들에 집중되면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우려의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당내 다른 의견을 지도부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정치로는 당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징계 결정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윤리위의 징계는 그 시점이나 정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백을 벌하면 그것은 공동체에 계(戒)가 아니라 해(害)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과 달리 당권파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에는 윤리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진숙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개최를 둘러싼 징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하는 공개 포럼을 개최해 5·18을 왜곡·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명은 지난 17일 중앙당사를 찾아 이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제소장을 윤리위에 전달했지만, 징계는 개시조차 되지 않았다.
윤리위원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구성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지난 2월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당시 윤리위는 박 대변인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윤리위원인 정경욱 변호사가 김 의원이 박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박 대변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윤리위에 합류한 변호사가 쿠팡 소속 사내변호사로 겸직해 사규 위반 논란도 불거지면서 윤리위원에 대한 사전 검증 부실 지적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윤리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아예 없다"며 "잦은 논란으로 윤리위가 신뢰를 잃게 되면 장 대표의 리더십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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