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범죄 피해자 2차가해 대응 강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참모진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월 임대료 18만 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 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짚었다. 또한 이같은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더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강훈식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의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 조롱 등 사례와 함께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가해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2차가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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