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념 과잉과 근시안적 행정, 무책임한 선동으로 글로벌 도시 서울을 모욕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함량 미달의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에 난개발의 마수를 뻗고 있다"며 "심지어 청와대는 용산공원을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일부러 공급 속도를 늦춰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망상적 음모론까지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됐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부터 부동산 공급 속도를 늦추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개발의 명분으로 치안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국민안전을 그렇게 우려하는 정부가 왜 보완수사권 폐지는 찬성했나. 핑계 하나하나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터부시해서 공급 틀어막았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며 주택시장 교란했다"고 꼬집었다. 또 "각종 증세 정책과 대출 규제를 남발하면서 집에 거주하는 것도, 집을 파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못 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와 여당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자명한데도, 오히려 그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기 위해 용산공원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 정책은 단세포적으로 하면서, 정치는 간교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대해서는 "원래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도 변경과 매각 등의 처분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 서울에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공원을 물려주기 위함이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함량 미달의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용산공원은 미래세대의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멋대로 삽질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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