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정권, 냉정한 현실 전략으로 대전환해야"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두고 "코리아 패싱이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해야 할 방위 훈련이 껍데기만 남게 된 참담한 현실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과 무책임한 아마추어 외교가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왔다'는 미국의 왜곡된 인식을 낳은 근본 원인은, 동맹의 신뢰를 팽개친 채 북한의 심기 경호에만 매몰됐던 굴종적 대북 정책에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먼저 안보의 빗장을 느슨하게 푸니 동맹국조차 이를 핑계 삼아 훈련 축소를 정당화하고 한국을 철저히 패싱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취급한 외교 행태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이란 비핵화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노 땡큐'(No thanks)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혈맹의 중대한 글로벌 안보 협력 요청을 거절한 외교적 결례가 공개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을 가치와 신뢰의 파트너가 아닌 얄팍한 계산기로 대하는 오만한 태도가, 결국 동맹국 정상의 뇌리에 깊은 불신을 심어준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편협한 외교 안보관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안보를 백척간두로 내몬 작금의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농락당하고 있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넘어 '코리아 피싱'(Korea Fishing)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피로 맺은 혈맹이 하루아침에 미국의 '비용과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미국의 거래적 접근 이전에, 대한민국 스스로 약점을 헌납하고 패싱을 자초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깎아먹은 국방력과 안보 신뢰가 결국 동맹국에게 연합훈련 축소라는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훈련 축소라는 현실을 던졌다면, 우리는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라는 현실로 답해야 한다"며 "구걸하는 평화 쇼로 안보를 허물 것인가, 실력과 카드를 쥐고 대등한 파트너로 설 것인지 이재명 정권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냉정한 현실 전략으로 즉각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미국 정부의 대처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대한민국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며 북핵 ICBM은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인데, 실존하는 위협을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가안보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폐합, 선택적 모병제 같은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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