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30년'과 같은 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그 중에서도 공급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그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급 총력전과 함께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건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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