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난맥상·단일 레버리지 ETF 등도 관심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기국회 시작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도 본격적인 개회 준비에 착수한 모습이다. 관심은 특히 정기국회 기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에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현안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도 한층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핵심 업무가 집중적 처리되는 정기국회 개회가 단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각 부처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기국회는 통상 9월 1일 개회해 100일 내외의 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예산 심의와 대정부질문, 국감 등 입법부 주요 업무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 중에서도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지난 1년간 행정부가 주도한 국정 전반에 대해 입법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 입장에선 날카로운 질의 등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무대로 여겨진다.
이번 국감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집권 100여 일 만에 맞이한 지난해 국감에선 야당의 공세를 완전히 피해 갔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실제 당시 국감 질의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여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야당의 공세를 비껴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특히 정부가 임기 초 여론의 반향이 큰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했던 터라, 이에 대한 공방이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정기국회 기간 여야 정쟁의 복판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임위로 꼽힌다. 최근 처리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 의혹, 사법부 개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현안이 대거 다뤄질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수사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발(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뤄야 하는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번 국감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질 중수청도 행안위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한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행안위는 향후 중수청 문제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아가 모두 율사 출신 의원들을 보강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난맥상을 짚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첫 삽을 떠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을 상임위로 꼽힌다.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 외에도,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이 많다"며 "볼거리가 많은 국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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