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맹공…"민주당사부터 옮겨야"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주택 '뉴홈' 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등 금융지원 조건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분양사기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 청약자 보호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하고 당첨되고, 그걸 믿고 미래를 설계하던 국민들에게 그 조건들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며 "민간 건설업체서 이런일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해 기존 청약자들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주택이다.
손 위원장은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와 선택형 본청약자를 대표해 기존 청약자들에게 사전 안내된 금융지원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조건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과 사전청약 공고를 믿고 국민이 살아온 수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며 "저희가 지키려는 것은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냐는 문제만이 아닌,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어디서 키우며, 몇 년 뒤 어떤 집에서 살고 매달 얼마를 갚을지 결정하는 인생 계획이자 가족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존 금융지원 안내가 이뤄진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공고를 기준으로 청약 당시 안내된 모기지를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기존 청약자에 대한 공통 보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장과 간사, 정책수석과 함께 간담회를 빠르게 개최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미래 짓밟고 분양사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챙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증시 대응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 평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폭락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다던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포기한 국민포기정부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ETF를 누가 설계하고 최종 지시했는지 특검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 논란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죽을만큼 패놓고 미안하다는 한 마디로 끝내려 한다"며 "민주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