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인과관계 無"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조국혁신당이 7일 이재명 정부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확대'를 주장한 데에 대해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이라면서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정산 기간 내 총 노동시간을 유지하며 일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기간의 기업 실적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집중된 2023~2024년, 신청 이력이 없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섰다"며 "2023년에는 양사 모두 적자였으나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손실은 약 15조원으로 SK하이닉스(약 7.7조원)보다 컸고, 2024년에는 삼성전자 DS부문이 약 15조원대 흑자에 그친 반면 SK하이닉스는 약 23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력과 사업 판단이라는 사실을, 두 회사의 성적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은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노동자 건강권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1월, 예외 조항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조항이 없는 법 아래에서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로 반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자 건강권의 최소 안전판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적하듯 반도체 제조현장의 유해물질 정보 공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마저 예외로 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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