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의료·중고차 소비자 보호 등 논의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다양한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7명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데 집중하겠다"며 "AI(인공지능)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차와 이륜차, 결빙사고 같은 대형·반복 사고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AI 기본의료 전략'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반으로 의료 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도 연결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첨단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해 "중고차는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다"며 "중고차 광고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해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선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이어진 점을 언급하고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기술을 더하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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