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에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에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전·월세난 관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임대료로 이제 전가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감소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런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제 마련된 것들이 좀 있다.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좀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월세 매물에 대한 영향은 이번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공급 수요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그런 게 좀 나오겠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레버리지 ETF 논란에 따른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라며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니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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