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와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특검법 제4조 4항에 명시돼 있듯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세분은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 능력,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추천에 적합한 조합"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김 변호사에 대해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한 법조계에 알려진 전문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며 "검사 시절 축적한 수사 경험과 법무부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함께 갖춰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특검 후보 선정에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의 전문가"라며 "헌법학자로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책무를 깊이 이해하는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국민의힘은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추천위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위원 3명 추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특검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명 추천받아, 총 6명의 후보군 가운데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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