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손질…4대 평화교류 추진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페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 등 대상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상호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 등 3대 기본 방향이 골자다.
통일부는 상대 이름을 호칭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할 예정이다. 흡수통일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도 진행한다.
평화적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한다.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4자 대화 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적 역량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 간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이른바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와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가지 방안을 준비해 북미대화 진전 시 전략적 역할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연평균 집행률이 2~3%에 그치는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도 손질해 기금 사용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금은 DMZ와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평화경제특구 지원, 남북관계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복원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15년 8월에 착공했지만 2016년 5월 중단됐다. 향후 단절된 북한 월정리~평강 구간까지 연결되면 서울 용산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다.
통일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문화·학술·종교 행사를 계기로 남북 민간교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월 23일 제4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전환도 지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하나원 화천분소를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안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확대와 청년 경청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2030 청년 주권 실현에도 나선다.
통일부는 내년 초 개원하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의 아카이브 구축 등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올해를 평화공존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00여 명의 통일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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