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이달 내 처리 목표
국민추천위 구성해 특검 추천
수사범위·규모 향후 논의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야가 21일 제9회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다만 수사범위 및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일종의 가합으로, 사실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특검법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각 당 의총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u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