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0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연기했다. 주제 및 일정 변경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통상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를 미리 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이 제기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차원에서 반도체 업계 사회적 투자 논의의 범위를 초과세수에서 초과이윤으로 넓히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당초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에 대한 구상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NS에서 'AI 국민배당금'을 제안하며 역대급 호황을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기업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을 활용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직접 SNS에서 "일부 언론이 (김 실장) 발언을 편집해 기업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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